김 형 완 직업지원센터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개선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직업은 인간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직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취업이 장애인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의 회복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적 도구가 되고 있다.

정부는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다져 왔으며,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동법 제9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실시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범주 확대로 직업재활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업재활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다양한 직업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과연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로 본다.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재활 서비스는 직업재활실시 기관들이 서로 경쟁자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성공적인 직업재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재활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고유한 전문서비스 영역에 대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기관간 자원연계를 위한 직업재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연계와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관 평가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평가로 인한 실적관리로 기관들은 정보공유를 회피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애인들이 기관에서 원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는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보고 반성해 볼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직업재활기관이 간담회를 하고 지역별 종사자 체육대회를 실시한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기관간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지 않고 자원과 정보공유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보여 지며, 우리가 지금 당장 고쳐 나가야할 태도로 여겨진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에 따르면, 경제 불황으로 2010년 전세계 실업자 수는 2억 500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자릿수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청년실업률은 약 19%, 유럽도 20%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7%대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청년의 연령대를 15~24세로 규정해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조사 직전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청년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15~29세까지를 청년층으로 칭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취업이 많은 25세 이상 30세 미만 인구가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준비자"가 실업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이 청년실업률을 낮게 만드는 주범이다. "취업준비자"들은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시험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나 마찬가지다.

청년층의 실업율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에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구조 조정은 고용의 형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대 직장인들에게 ‘평생 직장은 없고, 평생 직업만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심어줬다. 이 같은 변화는 노동의 수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는 직업의 세계를 변화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취업에도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 특성상 직업적응력이 부족해서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과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재활도 장애인 욕구중심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량실업난의 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효과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전문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장애인 스스로도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직장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와 더불어 복지사회로의 진입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란 인간과 인간 사회의 행복을 의미한다. 재활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심신의 장애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관련기관과 전문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1953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경’에게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냐고 물었더니 “뭐 간단합니다.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갔지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이룰 때까지 합니다. 안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달리합니다. 방법을 달리해도 안 될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분석해도 안 될 때는 연구합니다. 이쯤 되면 운명이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인디언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직업재활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직업재활기관, 전문가, 이용인, 보호자가 한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용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하고 실천하는 직업재활 전문기관이 되기를 희망한다.